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소유의가 확정되면 벌금을 따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촌으로 금지하도록 적용한 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경이 없다면 기존과 같은 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유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나 일단 사실혼에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 회수도 고려할 수 있지만, 계약 파기에 대해 고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나 가스비 미납이라면, 해당 명의 등록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일 수 있고그게 아니라면, 납부가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미리 독촉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나 건물 인도 등 조치를 취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가 무엇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검색 결과 중 이미지의 썸네일이 노출된 것만으로는 시청행위나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의자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 공제 등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영상만으로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다만 그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