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별도로 복사하는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변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도 입증 자체가 어려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시 사귀는 사이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 특성상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녀분을 대동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도주 치상이 적용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단순 교특 치상만 적용된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많은 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으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에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방어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표 명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보다는 실제로 그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 관련 기물을 파손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수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줘야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은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PC방에서 이용한 경우 IP 주소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네이버카페를 이용한 그 계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IP 주소를 특정한 경우 당시 피시방 이용자 이력으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배당요구를 한 것 자체가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비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본인이 더 명확히 하려면 전입까지 이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