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시설물이 파손된 경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시설 관리자인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누군가 파손하여 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보통 지자체에서 그러한 시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 보험을 통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웹에서 문자를 발신한 부분이나 수사 2팀이라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찰서 소속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스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단 채권을 조사하게 되는데 각 채권의 내용이나 면책채권 여부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 등을 집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해당 기업 가치나 자산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채무의 면제나 변제기의 유예 등으로 채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 내용을 고려할 때 다투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사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교통사고 건에 비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원 치료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업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한다면 휴업 손해 역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을 이용 하였다는 점에서 소유권 귀속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정을 대여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빠른 반환을 구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다만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