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인으로 직접 대여관계의 당사자로서 공증한 부분을 양친이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 제기 없이 바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보증보험 한도가 100%인 경우는 현재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이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의 문 앞에 두고 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나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괄적인 법률서적의 경우 이해나 지식전달에 한계가 있으며,민법입문이나 민법기초 등 서적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입문서적으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고,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간음이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