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면책결정문과 파산폐지결정문을 동시에 받은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법과 관련 규칙에서는 그 이자를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아래 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에 해당합니다.공탁법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 5. 29., 2020. 6. 26., 2022. 9. 29.>[전문개정 2015. 3.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리셔야 하고 수사관이 정해졌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연락 시도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 앞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초범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은 각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 진행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평의는 그 이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공지된 내용에서 추후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 고지되었다면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학과나 단과대 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다만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이 위반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논하기 어렵고 다만 성범죄의 경우 수천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합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재개하더라도 위자료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그러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 것입니다.채무자인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본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