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이나 본부장은 공식서류에 부대표 이사로 기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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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시 임차인 주의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되도록이면 임대인 명의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명의로 혹은 다른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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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답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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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만료 법률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실거주 목적을 통제하는 것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채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주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권리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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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한달정도 휴업을 한다고하면, 무엇을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공사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영업 정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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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등록사이트에 나와 있는 휴대폰전화번호로 연락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메인 등록정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택배를 받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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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대 정원 기사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의대정원을 0명으로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의사분들께서 승리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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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장애를 처가탓하는데 그사실을 장인장모가 알면 이혼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탓을 자녀가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된 부모로서는 이혼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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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애를 처가탓하는 경우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근거 없이 그러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의 직계존속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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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로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 접수하셨다면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신고와 달리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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