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면 시청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접속이나 시청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려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이고,당일에 연락이 된 점에서 먼저 알리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전까지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만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공제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판결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로 협의하여 소송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령에 따라서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제간음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에 한달 이상 소요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며 피의자가 조사를 위한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탄원서 제출은 그 내용에 따라서 도움이 될지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대로 이행하면 감정가 기준 60퍼센트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되므로 추후 경매 실행 시 그 선순위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위와 같은 주요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가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알지 못했다면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의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기나 일정 조건(사안과 같이 연체)에 해당하면 공정증서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져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아닐지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관련 상품권이 있다면 미리 소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싱크대 필름지는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