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 사기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 해당 은행에서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채무 면제에 대해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별건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경우, 별도 영장을 받아 해당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기존 영장에 따라 압수하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사자가 아닌 한 알 수 없지만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고소인 진술 후에 취하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본인이 처음부터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서 상에 그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의 경우 기업이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채권자들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함으로써 기업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씨씨티비가 없어도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과금을 정리하나, 먼저 공과금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전문개정 2008. 3. 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매물 신고에 대해서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실제로 허위 매물로 확인이 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지급 절차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인용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