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를 차안에 장시간 방치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부모가 차안에 아이를 두고 잠깐 어디를 갔다오려다 아이아빠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게 되어서 아이가 죽을뻔한거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차안에 방치한걸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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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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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고의적인 방임이나 유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만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실범이 아니고서야 고의성 유무가 형사처벌의 기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불법 즉 처벌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