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성소수자 혐오발언 사용 고소

Question

울팀이 계속 ㅈ 게이, 게이야 이발언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게이가 성소수자고 따로 법령이 있는거 같은데, 통매음은 아니고 그러니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니며,

설령 그러한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