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거주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 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과거 미란다라는 사람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로 인해서 지정된 것인데,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술을 하게 되면서 피의자가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그러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 등 방어권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바가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침대설치나 청소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여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출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계약서에 다 확인되는 건 아니며, 부동산에서도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이 그러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고지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진행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 확인서는 정부 24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중소기업 여부 확인 후 발급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제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각 언론의 제보를 받는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속도가 50km/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정체중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속도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