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그 차로에 따라서 지정차로 위치가 달라지지만 앞지르기 추월의 경우 좌측을 통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측을 통해서 추월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계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그리고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이 몰수되거나 배액 배상하기로 하였다면 그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 임대인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의 경우 범죄 경력 조회를 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 역시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불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의사가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본인이 사기로 고소한 후에 상대가 물품을 보낸다면 사기 고소 건은 불송치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물론 월세 금액에 대해서 환급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유도한 경우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강제하긴 어렵고, 등록금 등은 장학 재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파기하겠다고 한 이상 다시 번복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일방 파기한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에 대해서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추후에 지정되는 걸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