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시청하거나 저장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 건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을 받았다면, 보정서를 제출하실 게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기재한 내용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이 되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서류 발급을 통해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마다 정해진 규정 속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과속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로가 동일한 속도로 주행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가 얘기를 하게 된 시점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기에 퇴거하는 걸로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다시금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 사이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나일반적으로 단순폭행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벌금형이 다수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본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소위 카드깡 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구매였다면 그 미납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부모인 경우 처음에는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실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실 행위자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고소 여부 자체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여드리기는 어렵고 위 표현 자체는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 별도로 대표이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사내이사만 남게 된 경우가 존재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다면 그 회사에 대표이사는 없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사내이사가 대표자가 된다고 보아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