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러한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형 뽑기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물품의 가격이 소비자 판매 가격 1만원 이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주웠을 때 찾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돈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 금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이 질문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선고될 수 있지만 주로 징역형에서 문제가 됩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징역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관에서 녹물이 나와 임차인이 이용이 어렵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이용을 위하여,수리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아파트 전체 문제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사 대금을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 소송과 구별하여야 하고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 소송이 진행된 기록은 남게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