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중 파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 미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판매할 능력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우려해 중단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본인이 당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연락이 자유롭게 가능한 건 아니므로 당장 본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등기하는 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직접 수행하는 경우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진행은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에 따라 상이하고 전자가 더 빠르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눈을 찌른 건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씨씨티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새 제품의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려면 별도로 규제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만 이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중개에는 협조하는 한편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문제삼을 수야 있겠지만 위와 같이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중도퇴실 시 부담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독도의 경우 경비대와 등대 근무자, 일부 어민이 거주중이지만 별도로 전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위 근무자로 지원하여 거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찍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전입신고나 목적물 점유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여 할 것은 아니어전입신고를 더 이르게 하려면 임대차기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