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 시 월세 일부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고 다만 입주 당시에 대해서 이제 와서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그 자녀를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시기에 맞춰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전담 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랫동안 반복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미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징역의 최고 형량은 50년까지인데 실제로 5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목적으로 그 합의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받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가 추후 전세 피해자 지원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로 통지서로 전달되는 경우에 마치 세금인 것처럼 착각하여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적십자회에 기부하라는 취지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예전 나이로 스무 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