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본인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다른 간접적인 사정으로라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업소용으로 납품된 주류를 소매업자가 재판매하여 가정에서 소비되는 등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서의 탈세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해볼 수 있겠지만,중고거래 사기는 그 명의자 역시 대포통장이거나 피해자인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피의자가 아닐 수 있기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친구분이 절도를 할 때 옆에서 함께 있었고 그 절도로 확인된 카드를 사용하였다면본인이 방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도나 카드 사용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나 신용카드부정사용,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기에,해당 교통사고 원인에 대하여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운전자, 제조사, 개발자 사이의 책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이 높고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부인할지 자백할지 등을 정하는 식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 기재하신 가슴터치나 포옹 등 가벼운 정도의 성범죄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 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CCTV의 경우 본인이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피촬영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동의를 받지 못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받아야 하는데 관리자가 그러한 처리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긴급한 사정이 있음을 전달하고 CCTV 를 어떻게든 확보 내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의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조치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협의하여 임차인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닌 한 해당 파산 재산에 참여하여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코인의 존재를 알고 있고 국내거래소에 입금되어 있다면 압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