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 중에 확보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형사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 확보를 요청하면,수사기관에서 기록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의 지정을 통해 재판 진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기일지정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닌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본인이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 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동행명령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송공무원으로 하도록 집행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각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더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관련하여 다음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 없이 형사소송으로 피해자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도로를 이용하였으나 제설이 전혀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면 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주되게 작용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봉투를 잃어버린 위치 등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당초 이동 경로를 정리하여 예상 위치 등 특정해보시고 CCTV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타자가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다거나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배송하여야 할 물품을 실제로 배송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배송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현재 상황을 소명하지 않는다면 사기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제품을 배송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 판매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