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고소인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가인데 당연히 현행법상 사인이 수사권한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린 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상간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에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는 간혹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소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해당 4안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미성년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방법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가 더 관건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신청 역시 기각이 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기각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등의 경우에는 소모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이 그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는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가출을 하거나 해외 도주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윤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