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기계를 사용하여도 해당 휴대폰 내 기록은 포렌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당연히 공기계로 통신하지 않아 통신 관련 조회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권의 침해라는 표현 역시 그 취지를 알기 어렵고 저작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라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단순 다운로드 자체는 저작권법위반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한 개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서명 날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물에 날인을 하고 각자 보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 상황에 맞게 이관될 것이고 군인신분이라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별도로 상대방에게 제기해야 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그러한 정보의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차주인 자녀분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접수되어 있다면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고 조회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반환이 가능한 것이고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질문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할 것이오니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양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