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 후에 매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결국 매수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확인하고 그 승계를 하게 될 수 있으며,다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당초 임대인인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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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하는데 묵시적갱신이라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명확한 상황이라면아래와 같이 그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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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2월 16일에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므로,5월 15일이 그 만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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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오빠가요 자꾸 내옷을 쳐다봐요 내옷안보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부모님께 한번더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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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용 색연필 플라스틱 팁을 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선느 의학적인 지식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의사분들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제없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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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청년버팀목 증액 계약 만료 전 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심사기간은 은행 업무처리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하는데,위와 같은 조건은 현재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즉, 은행 대출이 심사기간 내에 가능해도 보증금반환이 제때 어렵다면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이사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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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으로도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는 등 범죄행위에 이용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신분증 분만 아니라 본인의 얼굴 인식 등을 함께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신분증만으로 입출금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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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거래중 제가 미기재를 쳐서 보상을해드린다하고 환불까지 해준다했는데 그냥 신고하신다합니다.신고 당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기망을 하여 판매한 당시에 이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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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남편한테 이혼소송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하면 저절로 승소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 받고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고 표현하신 것이라면,상대방이 무대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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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질문입니다. 살아보신 경험담 해주세요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마치게 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전 후의 상황을 보고 본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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