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세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 본인이 이득을 취득한 주범이 아니라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 자체가 사기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확인하여 드리기 어렵지만 별도로 결제 링크를 문자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이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신 게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류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다면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이라거나 무보험 전동킥보드라는 것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디스코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단 신고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증빙이 없는 부분이 곧바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시간 외 사용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서 근무시간 외 사용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락카보다는 날카로운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수손괴 적용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고 단순 재물손괴 적용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원 출석으로 인한 주유비 등은 민사소송 진행 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리비나 렌트비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단순히 이름을 물어본 것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광고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계좌이체내역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진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이고,공증에도 그러한 기재가 명확하다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위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으니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