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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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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사가 구석명신청 확인하고 일주일동안 석명준비명령이 안떨어지면 안받아들인거라고 봐도 되나요?

판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높나요?

확인후 일주일 정도 석명준비명령 안떨어지면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석명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스타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명준비명령 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