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펌에서의 영업지원/영업관리 업무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컨설팅 펌의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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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사록에 정관내용을 수정하면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관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수정한 변경된 정관을 바탕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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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 비용을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만으로도 3개월 이상도 소요됩니다. 최근 수행한 건도 거의 4개월이 걸려 결정을 받았습니다.그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지급까지 또 1-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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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새로 샀는데 제조 년도가 2023년입니다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내구 연산이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제조 연도에 대해서 판매 당시에 고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최근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여 아웃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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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범죄사실, 고소이유 항목 작성할 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죄목이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담백하게 기재하되 해당 범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고,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재하고 진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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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본인이나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진 역시 사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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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로 퇴사할때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를 변경하라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기간을 퇴직금 산정 등에서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산을 받거나 그 부분을 합산할 수 있게 확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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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중도에 중도금이나 월세 인상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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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재판관련정보가 비공개일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관련 사항이라서 비공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다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러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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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온라인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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