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지식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고소를 당하신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예정인지, 혹은 할만한 사안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위 금액 정도로 마무리할지 대응할지를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장물취득이나 횡령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민사소송은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장에 있다는 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상황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구속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별도로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고소인의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합의 의사를 밝힌 상대측에서 연락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빠르게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그 기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문이 열리는 것이 평소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그 원인을 제공한 물건이나 문의 상태가 해당 독서실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의안을 제출하면 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도박을 범한 것으로, 이미 서로 다른 기간의 도박에 대하여 두 번 적발되었고 그 이후 저지른 도박 건도 적발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니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의 경우 서로 익명으로 참여하여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참여자가 소수이고 참여자 간에 익명이기는 하나 서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익명닉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이미 VPN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신고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셨다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금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