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본인 근무지에 찾아오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 등을 받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내용을 고려할 때 명의 변경 등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가계약을 해제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임대인은 그러한 명의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배액상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나, 피해자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지 아니하면 피해금액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라도 별도로 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법원의 상고기각 비율은 90%에 가까운 수치를 봉비니다.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나 원심의 법리오해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상고기각되어 항소심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이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에 상대방이 신고한 후라도 변제가 1~2일 정도 늦게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업비트 등에서 과세에 협조할 준비를 마친 상황(작년 말에 과세가 추가적으로 유예되었지만, 유예가 없었다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었으므로)이므로 쉽게 자산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도 이혼소송시 국내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자산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진행할 것이므로 경매신청 이후 배당 요구나 기일 등 고려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나 차용증 형태로라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미지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받으신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