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것이 있기 떄문에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당연히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연락이 오지 않겠지만 가능성 내지는 당사자 선택의 문제이므로 결국 절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시 몰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가계약 당시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몰수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전화를 통합 센터에서 받아서, 각 경찰서 내지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그 사건 내용이나 거리를 고려해 하달하는 구조입니다.지구대는 위 업무 외에도 순찰 등 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동기나 원인이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렵고,억측이나 어떠한 경솔한 발언이 그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위 절차를 통해 이의하거나,회의에서도 잘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국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분할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미지급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전부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도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취소없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도 그러한 선고를 받은 전과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도급은 하청의 구조를 통해 위험을 외부화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인력구성이나 안전면에서 소홀해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두고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차원에서 그 이용을 제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특정 플랫폼을 범죄로 많이 이용된다는 것만으로 이용 제한을 하는 건 규제당국으로서고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사과하는 경우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혹은 어떠한 비난을 감내해야하는 것같은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사과에 인색해진 게 아닐까하는 사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