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근거가 없는 법령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긴 어려우며,상대방이 어떠한 법령을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거시하여 그러한 문서를 제출한 게 아닌 한,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라면 별제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회생의 진행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등은 하기 어렵겠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양도양수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만 정하였고, 별도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한 바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정하고 되고,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이 그 기준이 되며 기재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을구에서는 임차권등기나 근저당권 등 어떠한 채권의 담보로서 해당 부동산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하고 곧바로 끊은 것이라면 그 이후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하여 전화하면 일면식이 없는 관계여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지고, 거듭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해당 소나 신청 건이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지고, 거듭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해당 소나 신청 건이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연분만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생했다고 하여 관련 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걸린다고 계약서에 기재한 부분이나,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안내 없이 늦어지는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