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위증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백이나 자수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대여받은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명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한 경우 촉법소년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기에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그 결과 전까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신청 건이 진행중이라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그 신청 건의 처리를 기다려달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형태가 동일하다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당사자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공동 지출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그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롭게 매매한 아파트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과 사대보험 가입 취소나 그 가입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그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체나 미납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사채 등의 경우에는 그 확인이나 워크아웃 진행이 어려운 점 양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금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강원랜드에 대해서만 돕가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 헌법소원 등을 통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에서 강원랜드에 대하여 "공공기관임에도 ‘폐광지역의 진흥 및 강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특별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여 그 합법성을 승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ㅂ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도박죄임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허용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사실상 사회적, 도덕적 물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도박을 형사처벌로 정하면서 국가에서 강원랜드를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비판은 저 역시 일정부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한 게 아닙니다. 저 신고 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여야 하고 상대가 대화를 유도한 부분도 통매음을 성립하기 어렵게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돈을 보내셨다면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더는 합의금 지급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