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당사자가 정한 조건이 같이 일하며 10일까지였으나본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친구분이 일시 청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유 있는 청구로 보여집니다.다만 오늘까지 미지급하여도 실제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소액 사기 역시 엄연히 사기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관할부서에 전화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라면 국민신문고로 처리하는 게 관할 부서 지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위 3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11살에 처벌 신고 당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내용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20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사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탄원서는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그 처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탄원서는 이번달 내로 제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 기간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나,일반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죄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 계약서를 기존과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경우라면,묵시적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갱신이므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임대차계약할 집에 전입하는 것이 나중이어도 무방하나, 전입신고나 점유 인도 등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특히 전입을 두 임대차목적물 중 어느 한쪽에 유지하면 다른 쪽의 대항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 순위 역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중단된 경우 기 비용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일단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조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매몰비용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에다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단기임대를 위와 같은 보증금으로 입주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단기 임대차일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입이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