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법을 적용한다고 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통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청구를 하더라도 각하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잘 맞을 거 같다는 답변만으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위치추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별도로 신고를 하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가 되었다면 그 환불까지 여러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면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때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일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처분을 받을 것이고, 알 수 없다면 특정이 어려워 당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골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지않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그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실제로 공을 친 사람이 과실로 그러항 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