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하게 1250만원으로 반환하기로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겠지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한 거라면 임대인이 무작정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를 직접 부활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추후에 다퉈지더라도 본인이 유지할 것이나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공유 수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허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두고 있으나 주로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 합의체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나머지. 대법관이 전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대법관의 경우 전체 참여가 어렵더라도 3분의 2참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 관련하여 과태료 규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현행 대선 기준으로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하는 경우 등에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입장에 따라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주로 지적하는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일 기준으로 6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누구도 여론조사나 사전 조사 등 발표 내용을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관은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걸쳐서 임명하게 되고 주로형사법이나 사회 복지 내지 심리학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신고하였으나 그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이를 습득하게 됩니다.다만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아서 찾아갈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위와같은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한 당사자가 음주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방조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적발이 된 경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걸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