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당초 조합이 요구한 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데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서로 말다툼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해준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고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사인으로 하는 것 역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그 당사자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사인은 인감도장보다,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도 그 공동 재산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바 없는 것이 불량이라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소화기 비치 내지 구매비용을 청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계정 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시 때문에 판매자 역시 사기 방조나 공범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당시 전혀 알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며 인정할 때에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가족 간 문제라는 점에서는 잘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족간에도 명확한 선이 있는 건 아니기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민사상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