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경찰 신고 후 확보하는 방법이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거나,아니면 본인 촬영된 부분만 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본인 외는 비식별화처리가 될 것이고 해당 관리사무소 에서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역시 법정형이 강화되어 단순 음주운전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국가마다 법정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루는 국가도 있으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명의자라고 한다면 설령 B입장에서 자신은 게임이나 사기에 관여한 바 없어도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바가 없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멱살을 잡았다면 앞선 손괴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쌍방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보증금이 다 소진되는 4월경까지, 경매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거주하다 퇴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월달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한 걸 고려하면 4월달까지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기존 확정 일자, 새로 부여받은 확정 일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업 기밀이나 영업상 비밀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도 제공 대상이 되고,보통 수사기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성명이나 아이피 외에도 가입 시 기재한 전화번호까지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 신청 사유에 대하여 제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당 심판에 대한 진행 의사를 비춘 것이라고 볼 수 있고,다만 직접 변론하기보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거래의 경우에도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더라도,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그러한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적어도 이체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