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느 경우든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 행인이 부주의하여 걸린 것이라면 책임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되거나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사형이나 무기징역 내지 무기금고 중 하나이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동시에 선고하진 아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랑 함께 살기로 한 부분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전대차라고 보긴 어렵고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다만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시 거주자 제한을 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위와 같은 정도로 곧바로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 중에 알게 된 사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이 있고 본인이 신청하신 거 없다면 실제로 그러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에 신고하셨다면 당장 조치를 취하실 건 없을 것이나 상대방 요청으로 어떤 어플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좀비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절도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발뺌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장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위임하는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가림막 등 물품을 통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주차 시 사유지이므로 견인 주차하겠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실제로 견인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청구나 재물손괴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나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문자를 통해서도 알림이 오고 그와 별개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