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우연한 기회에 일시 오락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박은 그 판돈이나 사행성, 반복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이라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협조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 등록이나 심의 없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상의 없이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유책 사유에 해당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채무 부담 행위가 본인의 독단적인 행위이고 가계 공동 재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역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의 경우 해당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중재를 하는 절차인데 게임 계정을 판매한 경우라면 착오 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이 입증한다면 반환 절차로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대여받은 후에 차단하였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 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당초 약정한 70만원이나 하루 5%의 이자는 이자 제한법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더 많이 수행하고 이러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 등록을 한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승소율이 높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자율 주행 관련 관리자의 책임과 제조자의 책임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이 각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운전자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추후 입법화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사건 송치 후에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소년 보호 처분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위하여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높고,담당 검사실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본인이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구의 할부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리스계약인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리스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계약자가 본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등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