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물에서 그러면 교복을 입었지만 신체 발육 상 성인으로 보이고 설정상 대학교나 입시학원인데 교복을 입은것이다 라고 하면 이는 아청물이 아닌건가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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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상황을 두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교복을 입기는 했지만 다른 설정상 성인으로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들이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바, 교복을 입었지만 신체 발육 상 성인으로 보이고 설정상 대학교나 입시학원이라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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