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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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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물에서 그러면 교복을 입었지만 신체 발육 상 성인으로 보이고 설정상 대학교나 입시학원인데 교복을 입은것이다 라고 하면 이는 아청물이 아닌건가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게 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상황을 두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교복을 입기는 했지만 다른 설정상 성인으로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들이 있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내용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바, 교복을 입었지만 신체 발육 상 성인으로 보이고 설정상 대학교나 입시학원이라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