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 진행되겠지만 형사사건의 공판이 먼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내용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이는 헌재가 먼저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밟아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의 경우 해당 불법사이트 서버를 압수하는 등으로그 시청자의 계정이나 로그, 아이피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엔범방 사건 때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충분히 단순시청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라면 그 업체가 정상운영중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대표자와의 거래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당사자가 여객운송업을 무허가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 특성상 개봉 과정을 촬영하여 하자를 바로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판매자로서도 기존에 없던 하자라면 구매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나 독서실이 내부흡연이 금지되어있다면(대부분의 경우 그러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하는 것이면 시정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이행하였다면 그 이후 불이행하게 된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거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출시 당시부터 익명성을 그 중점으로 두었던 만큼, 아무래도 범행에 이용되어왔던 건 사실입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텔레그램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어렵고,해당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