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위 질문 기재만 문제된다면 대화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이후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방법을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다투는 경우 증인 신문을 통해 증거력이나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이니 스토킹은 그 행위정도가 경미하고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재범이거나 누범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은 고의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 귀속 주체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의 사유가 더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구속하는 것이라면 기소는 혐의 여부를 판단해 형사소송의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전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위 표현 취지는 모욕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음성파일 보관은 게임사마다 다르지만 보관중이러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한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신고사유)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후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환불뿐만 아니라 그 복구를 위한 시술에 필요한 비용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 범행의 미수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