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보다는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형사상 합의까지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정하셔야 하고다만 피해 정도만 고려하면 해당 금액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필요 없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세임사 정책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내용이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는 걸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위자료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주요 입증자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있다면 쌍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폭행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의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한 것이 맞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적정 금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피의자 조사 진행 후 처분이 이루어질 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조사를 마쳤다고 별도로 통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가 시행되는 시간대도 고려해야 하고,최대한 피해가 적은 낮시간대에, 적정 공사기간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면, 공사를 의뢰한 호실에 숙박비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에 협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에 대한 주소지를 특정하여 이송하는 것이므로 위 우편을 받았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하여 경찰서로 이송된 것이고 다만,아직 혐의가 인정되었다기보다 그 피의자조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사설리딩방 업체거나, 리딩을 빙자한 사기업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피의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