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만으로 곧바로 인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청구이의로 압류의 부당함을 다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들고 반출입하는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라면 세관에 신고하여 반출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 알림e 등신성정보나 거주지 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타인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면책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송과정에서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나 반송비 등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단순히 실명을 닉네임으로 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시 해당 가처분으로 인하여 경매 진행 시 낙찰자들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기존에 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라면 해당 가처분도 소멸대상이므로 경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크넷 내지 다크웹은 접속 허가가 필요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망을 의미하는데,추적이 어려우므로 각종 범죄에 관한 정보나 도구 등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정부 당국에서 단속 및 적발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웨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이를 절도하거나 점유를 이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사용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욕설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키복의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구매가나 그 이후 사용한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위 기재만으로 그 금액이 적정한가를 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펜스 없이 페인트질을 하는 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본인이 스키복을 빌린 업체와 해당 페인트 작업 업체가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