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등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보통 편의상 본인 주소지 관할로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후 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을 통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신청 시 상대방이 가정폭력이나 위해 가해 우려 등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소, 고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지급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나 조정이혼은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의사확인 후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라는 중대한 인적 결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라는 점에서 그러한 숙려기간을 정하게 되는데,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의사가 명확하다면 그 의사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간에 조율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정해지는 경우 그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권자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