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명확히 의심되는 건 아니고 관련 수법은 아직 보도되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순히 링크 클릭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비확인된, 혹은 사칭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어떠한 휴대폰 접근권한을 허가하거나 하지 않는 한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계약기간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한다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월세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인도 주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주행중이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주요하자임에도 교모하게 사진만 보냈다면 충분히 구매자로서도 환불 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선거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 투표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보궐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건의 관련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되는데, 그 이외의 제 3자를 공소외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게시글을 읽는 다수라면 1대 1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보다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믿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받으려면 피고인이 직접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함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처가의 제사만 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서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내가 나온 상황이라면 상대방 신뢰를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