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기망하였다거나 한 게 아니라면,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심야전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약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지정하였다면 단지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그 표현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 성립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통계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OECD 국가 중 2위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에서 이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요건,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와 구급차가 모두 와있는 상황이라면,응급 치료가 필요한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차가 2대가 와있는 것이라면 현행범이 아직 있거나 대치중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권이란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중대한 현재의 침해가 행해지는 상황에서,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를 저지하거나 중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직접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은 성적인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문제되나,전자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협박의 경우 칼로 쑤신다라든가하는 표현은 다소 강도높은 표현인 것은 맞으나 게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실제 실현가능성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굳이 따지자면 후자의 협박죄가 더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가능하시면 변호사나 경찰서 민원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실형이 선고될 정도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적어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부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것과, 엄벌을 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볼 수 있는 것이고 후자가 더 높은 합의금 제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차원에서도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당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이나 정정보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행위객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노조 차원에서 회사와 협약하거나, 그 내용이 불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고특히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