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직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부 계약서에서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법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고, 회사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공정 조항의 법적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1두16041).
직원들의 법적 대응 방안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불공정 조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불공정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절차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관규제법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절차 법원을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불공정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응 방안 회사는 불공정 조항이 발견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내부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계약서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정된 계약서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방적 조치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는 정기적인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대응은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발적인 시정과 예방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노조 차원에서 회사와 협약하거나, 그 내용이 불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