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갈등이 되는 것은 원상회복이나 수리비 부담에 대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정할 수 있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무엇이며 기존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은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외에도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현행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었습니다.당시 형사소송법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이후 법 개정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폐지한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향 금지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현행 형사소송법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른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계약위반이나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독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 내용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등 사유가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 등 절차(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유사절차가 존재합니다)를 통해 협조를 요구하게 되는데, 해당 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피의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었는데 연령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장례비용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어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가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또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관련 법령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거래가 해당 게임사 정책 위반일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형태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의 경우 그 증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진료기록부나 수술실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부터 한 후에, 이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두고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해당 피해에 대하여 진단 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수정하시거나 이사한 곳으로 송달을 요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이사 주소도 미송달시 특별송달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