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4월 12일 금요일 퇴근길에 길가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버스를 급히 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들고 탔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길에 지갑사진을 찍어 주인을 찾는 글을 당근마켓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주말새에 연락이 일절 없어 게시글은 삭제하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만하고 가방을 바꿔 가는 바람에 잊고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인 4월 17일에 형사 두분이 근무지로 찾아오시더니 cctv보여주시며 본인맞냐고 물어보시면서 지갑 관련 얘기하시길래 상황말씀드리고 지갑은 집에 있다고 하니 다음주중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랍니다. 저한테 벌어질 일인줄 몰랐으나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합의 혹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삭제한 당근마켓 게시물에 대한건 당근마켓측 고객센터에 확인여부를 문의드렸고 답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주시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하십니다. 당근에 올린 글도 고객센터에 확인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내 이를 삭제하고 내심으로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한 점은 증명할 수 없어 불리한 사정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 게시글을 올렸으나 삭제한 부분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