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단계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있는 것이고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하자에 대한 부분환불이나 전체 환불 등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현재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 소요가 각 문제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업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보통 해당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내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 등에서는 그러한 기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환불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기 위함이고 그 효력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환불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퇴사는 가능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어려우면 통지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실제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해당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관련 개정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인 경우 일시정지하고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이고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그 중 일방이 채무자라면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만,보통 부부인 경우에 공동재산에 대한 압류가 용이하나, 다른 가족과 거주중이고 본인 명의 거주지도 아니라면 공동재산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에 압류 등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적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명의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