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자체는 1심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여야 하고 상대가 항소하면 항소심 진행에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동산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당사자가 구두로 협의한 부분은 반드시 특약하여야 추후 상대방이 다투어도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고주로 하자담보나 원상회복이 쟁점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특약으로 범위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하우나 기자재 영업방식의 양수양도가 전혀 없다면 권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나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명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대법원 판례가 단순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는데 신중한 걸 고려하명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물 접수가 보험접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보험사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신호위반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느으가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소송이고, 만료 전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퇴거하면 되겠지만,소송이 그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사자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다면 퇴거는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자기 입장에 맞게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이분법적 해석일 것입니다.다만, 적어도 어떠한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다툰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소 또는 항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사가 진행되려면 일본에서 아청물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일본에서 적법하게 제작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한편 채무가 대부분 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행치상,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 합의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