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금 미지급 건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관련 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전세 사기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진료 기록부나 CCTV가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의료 소송의 경우 증거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 건은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해바라기 센터에서 증거 채집이나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 재단에 귀속시키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파산 재단에서 변제한 채권의 나머지는 면책되게 됩니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 제외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삭제  <2021. 12.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은 네이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워 보이고 기다려서 네이버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별도로 상대 업체에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후자가 더 번거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해당 건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에도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채팅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반환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전과와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전과에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주말에도 제출이나 취하 등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믿기 어렵다면 관련 사건 번호나 취하서 제출 등을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시고 본인의 대응(리뷰 삭제이든 법적 대응이든)도 마무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