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처분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면 검찰청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연체가 2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하루 이틀 밀린 것만으로는 그러한 계약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당장 연체된 부분이 없다면 기존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관계 없이 면접 교섭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나,피해액이 5억 원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데,단기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최대 선고 가능한 법정형은 30년일 것이나 보통 중대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10~20년 범위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소지가 있으나 그 불법 부착을 통한 정보 수집이 장기간이 아니라면그 이후 동의 절차 등을 사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를 삼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나 약학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 임차인을 유치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부분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누가 언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이 필요해보이고 관련 증거가 신체에 남아있는 단계에서 신속히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DNA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본인이 금전 차용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더는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시는 게 법적 분쟁 발생가능성을 고려해도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