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라,기존부터 가족구성원이 함께 전입한 경우 그 계약자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기존부터 유지해온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나,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추후 임대인이나 제3자가 대항력 상실 여부를 다투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도 2월 11일에 짐을 두고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 인도, 확정일자를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시에도 본인이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설정이 24년이고 그보다 앞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구매 후 대출 등을 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미제공하는 건 충분히 해당 거래가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역시 반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쇄 오류로 인하여 불안하신 상황인 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주민센터의 경우 아직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전이라면 확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한 방과 다른 부분 혹은 실제로 임대차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다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형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처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판돈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액도 소액이고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적인 문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회사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보통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도 증액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도 5%의 상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증액하는 점에서 5% 상한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후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어떤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기보다는 만족도 대로 별점을 남기는 등 간소하게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